보석관련용어집

보석조건

보석계약서에특정하게명시된특정조건들을말하는데,보석의종류와법원에서명시한제약조건에따라다르다. 일반적인보석조건을보면보석금회사에정기적인보고, 여행제한또는법원명령에의한약물치료및교육등이있다. 

모든보석에공통으로적용되는 3 가지조건들:

  1. 사건이종결될때까지모든법정공판참석.
  2. 모든보석금납입및수수료지불의무
  3. 집주소, 전화번호및직장변경시 72 시간내보석금회사에통보

보석조건은피고를확실하게법정에출두하도록하는제도적인장치이다. 보석조건을위반할경우피고는체포되어서재수감될수있고그경우다시보석금을공탁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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